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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12-09 12:49

모부자복지시설 통합시행

글쓴이 : 최고…

모자ㆍ부자ㆍ미혼모자 등 각종 복지시설이 하나로

이달부터 모자보호시설, 모자공동생활가정, 모자자립시설 등 따로 있던 보호시설 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병합돼 서비스가 제공된다.

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.

개정안은 현행 모자ㆍ부자ㆍ미혼모자 등 대상별로 각각 존재하는 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, 자립시설을 대상별로 병합하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모자보호시설ㆍ모자공동생활가정ㆍ모자자립시설은 ‘모자가족복지시설’, 부자보호시설ㆍ부자공동생활가정ㆍ부자자립시설은 ‘부자가족복지시설’,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ㆍ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‘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’로 병합된다.

이는 시설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하나의 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원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.

복지부 관계자는 “법률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통합ㆍ분류해 한 종류의 복지시설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”고 말했다.

조문술 기자/freiheit@heraldm.com